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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8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적시에 개선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외부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임돼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10년 7%(78명)에서 2022년 9.2%(85명),일본 카타르 아시안 게임2023년 10.4%(85명)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송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에 대한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사망자는 중국인 17명,일본 카타르 아시안 게임한국인 5명,일본 카타르 아시안 게임라오스인 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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