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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지하 매입 목표 2351호…상반기 27% 달성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 매입,실타프주거 상향 등을 통해 2900여호의 반지하를 멸실시켰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적으 매입했다.침수우려지역에서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매입 2718호,실타프주거상향 228호 등 2946호의 반지하를 멸실했다.
매입한 2718호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지하가 587호,지상은 2131호다.
SH공사는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위반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완화했다.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단독 매입이 가능해졌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올해 매입 목표는 2351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이며,6월 말 기준 638호(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다.이 가운데 지하 가구는 284호,지상 가구는 354호다.
더불어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투입한 반지하 매입 비용은 8110억6400만원으로,호당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원에 불과하며,나머지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또한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SH공사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은 713가구다.이 가운데 425로는 이미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고,남은 288호를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시키는 주거 상향을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228호가 지상 이주를 마쳤고,26호가 지상 이주를 진행 중이다.SH공사는 나머지 34호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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