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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 밀러
“의무 복무 강력히 고려해야”
美 국방부 2023년 모병 실적
목표치에 4만명 넘게 미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은 최근 의무복무를 통해 군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무복무론’을 주장하고 있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프로젝트 2025’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군직업적성검사(ASVAB)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밴스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도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난 의무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미 육군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인구의 1%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으며,순위닷국방부의 작년 모병 실적은 목표치보다 4만명 넘게 부족했다.
미 육군은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순위닷마약 사용,신체·정신 건강 문제,순위닷비행,순위닷적성 등의 이유로 입대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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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닷,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 조치는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