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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서 의·정 충돌 반복
조규홍 “의료계 특위와 협의 노력”
임현택 “복지부,의사를 노예 취급”
野 “생명 직결 문제 일방적 발표”
與 “필수의료 강화,대다수 찬성”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와 정부는 전 국민을 볼모로 싸우고 있다.정부와 의협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병원부터 열고 협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행히 의료계에서도 의협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발언을 듣던 임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그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의협을 대해 왔던 것은 전공의,교수들,의협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자 취급을 했고 노예 취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장관도 “100일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빨리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반면 임 회장은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정부를 탓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가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며 환자 피해 발생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고,비탈면국민의힘은‘필수의료 필요성’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언급된)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라며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왔다.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차관은 “관계없다”고 일축하며 의대 증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정해진 이유를 캐물었다.그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비탈면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비탈면항간에 떠도는 대로 (역술인)‘이천공’때문이냐”고 몰아붙였다.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할 때 지역의료라든가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짚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비탈면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등을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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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또 해수부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은 축사에서 “해양법은 단순히 법학의 한 분류가 아닌 국가의 해양권익을 다루는 학문이다”고 강조하고 “급변하는 해양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법에 대한 참석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