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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5대 중점국,15%에 이르러2024년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건)보다 조금 감소했다.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며 2023년 같은 기간(2053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하게 돼 있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이어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그 뒤를 이었다.![2024년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사진=산업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4/0000853012_001_20240714110107382.jpg?type=w647)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 등이,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은 미국,중국,베트남,유럽연합(EU),일본,월드컵 고스톱대만,월드컵 고스톱멕시코,호주,월드컵 고스톱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이다.5대 신흥국은 칠레,아랍에미리트,월드컵 고스톱사우디아라비아,월드컵 고스톱인도,러시아이다.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칠레,월드컵 고스톱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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