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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보증금 17억 원 사기건,발랑낚시터첫 공판 맞춰 법원 앞 엄벌 촉구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물론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반면 A 씨 측은 “오피스텔 시가보다 낮은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세입자들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사기나 기망이 아닐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지난해 여름 화재 설비 등 각종 관리 기기가 있는 지하실이 침수됐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이후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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