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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바카라 패턴의 흐름올해 상속세 개편 본격적으로 추진 중
"현행 유지되는한 제2한미약품 사례 나올것"
"남은 납부 기간·금액이라도 부담 완화해야"![[부산=뉴시스]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 필요성 (그림=부산상공회의소 제공,그림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24.06.17.*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617_0001577398_web_20240617101302_20240716090417985.jpg?type=w647)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이미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낡은 세제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 상속세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편 방향을 고심 중이다.
그동안 기업이 떠안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불을 지핀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러나 개편이 이뤄져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이미 분할납부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남은 기간과 금액이라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약기업 중 상속세로 매각 추진,바카라 패턴의 흐름오너가 분쟁이 모두 따른 대표 기업은 한미약품이다.상속세로 촉발된 한미약품그룹 가족의 경영권 분쟁은 기업 매각 추진과 반대를 거듭하다가 결국 제3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경영의 중심에 서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난 2020년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타계 후 5400억원 상당 상속세가 유족에 부과됐다.모녀와 형제 등 4명은 연부연납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상속자가 함께 납부하는 연대납부 형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약품은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약 3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이 거래에 참여하기로 한 새마을금고가 부실 논란으로 뱅크런을 겪으며 투자를 철회했다.
올해 1월 모녀 경영진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상속세 마련에 나섰다.에너지기업 OCI와의 통합 계약으로 지분 일부를 넘기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회사를 그렇게 넘길 수 없다는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반대에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까지 합세하며 통합은 또다시 무산됐다.
형제는 경영을 장악할 기회를 얻었으나 이렇다 할 상속세 해소 방안을 보여주지 못했고 해외 사모펀드 매각설에 휘말리며 신동국 회장은 모녀 측과 다시 손을 잡았다.모녀 지분 6.5%를 1644억원에 사들여 공동의결권을 확보한 신 회장 중심으로 새 경영체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여기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 60%가 된다.
한미 오너일가는 현재까지 절반 이상 납부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남아 있다.모녀는 신 회장과의 계약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지만,형제의 납부 부담은 해소되지 못했다.업계는 남은 기간·금액이라도 부담없이 연기 가능케 하는 등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가 전략적 기업자산을 기반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상속세에 발목 잡힌 한미의 최근 상황은 촌극에 가깝다"며 "상속세로 빚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위협 사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제2,제3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은 반도체·자동차와 더불어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군이고,한미약품은 대표 바이오 기업"이라며 "창업주의 경영자산이 세금문제로 후대에 물려지지 못하고,성장동력을 잃는다면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지키고 세금은 내되 경영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는 오너 가족을 포함한 대주주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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