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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생성형 AI 활용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해 망분리와 관련한 단계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13일)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보안 위협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IT 환경 아래에서 망분이 의무화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금융권 망분리 T/F를 출범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점검한 뒤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단계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여러 규제 애로를 샌드박스 등을 통해 즉시 해소할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인 SaaS의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분리 개선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별도 보안대책도 함께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 하도록 하고,소우 한자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생기는 데 대해서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별도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규칙 중심의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징금과 배상책임 등을 강화하는 한편,소우 한자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내부책임을 확대해 자율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오늘을 시작으로,소우 한자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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