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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역량 보유 등 한미 정부간 협상 가능성 열어놔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트럼프 2기’안보사령탑으로 거론되는 트럼프 측 인사들이 잇따라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핵(核) 역량 획득에 열린 입장을 내놨다.그간 미국은 좌우 정치 진영을 불문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핵 보유 등과 관련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는데다가 가운데 북·러가 최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 개입의 길을 터주는 조약까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이를 의식한 미 조야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15일 개막한 가운데,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밀워키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인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등 기꺼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라며 “한국 내에서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제안에 열린 태도(receptive)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러가 밀착하고 북핵 역량이 날이 갈수록 증강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농축 제한과 같은‘전통적인 정책’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 일각에선‘독자적 핵무장’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핵 재처리 능력과 같은‘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콜비는 “한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2024년4월14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 풀럼 FC방위력,2024년4월14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 풀럼 FC책임 부담 의지 측면에서 뛰어난 동맹국”이라며 “나는 한국이 가능한 한 많은 안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마라톤 이니셔티브’대표로 있는 콜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 대중 견제 및 대만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전략 전문가다.그가 총괄했던 2018년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주요 적성 국가로 중국을 꼽고,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콜비 전 부차관보가 2021년 출간한‘부정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다만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나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날 밀워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북한 위기에 대응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고조되는 북의 위협을 두고 한국 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는 “물론 핵잠수함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추진력,역량 등을 따져볼 때 차이가 있다”며 “이런 논의는 동맹국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서울과 워싱턴간 이뤄질 문제”라고도 했다.향후 한미가 핵잠수합 도입 등을 포함해 한국의 핵 역량 보유 옵션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다만 그는 “핵잠수함 도입 등은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관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엔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한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반도를 포함해 인·태 지역을 관할하는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볼 수 있다”고 했었다.미군 최고위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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