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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지난 8일 수사 결과 발표
“임 전 사단장에 형법상 책임 묻기 어려워”
현장 지휘관 6명‘업무상과실치사’로 檢에 송치
시민단체 “공수처·특검으로 진상 규명 밝혀야” 비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채 해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후,로또 1100 회 당첨 지역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현장감식,로또 1100 회 당첨 지역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로또 1100 회 당첨 지역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해병다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로또 1100 회 당첨 지역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김철문 경북청장도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로또 1100 회 당첨 지역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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