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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응하려면 서울의 통합 방호 체계를 민·관·군이 공동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안보 지형을 바꿔놓을‘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서울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방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2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메가시티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3차‘서울시 안보포럼’을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임진우안보정책자문단과 드론 전문가 등 200여명이 이날 포럼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드론을 대량으로 소모하는‘드론 전쟁’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김성우 육군대학 교수는 “북한이 드론,임진우미사일 공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급속 침투를 시도하면 서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도 “평시 상황에서도 큰 위협이 된 드론으로부터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서울에서 민·관·군 통합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민·관·군 통합 대드론체계는 군의 전략·전술과 시의 정책 지원,기관의 첨단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개념이다.이만희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장(준장)은 “민·관·군이 드론 방호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예산과 인력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뿐더러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사회안전망을 연계해 권역별로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민·관·군이 소통을 유지하며 역할을 부담해 각자 근거리 방호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인력 한계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상황 관제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민간 체계를 군과 통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보안 우려 등 현실적인 한계는 문제로 지적됐다.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은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중앙 부처에서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관·군 대비태세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휴전선에서 불과 몇십㎞ 떨어져 있는 서울은 북한의 드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관·군 대비태세가 구축돼야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 반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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