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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불안정·무역전쟁 불보듯"
싱크탱크 등 '소득세 폐지' 비판
서머스 "美사상 최악 정책 제안"
지지측은 "협상용 발언" 옹호
[서울경제]
미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세원을 수입 관세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미국 내에서는 연일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관세에 올인하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결국 글로벌 무역 전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용 발언이라며 옹호하는 모양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소득세 폐지 아이디어와 관련해 “100%가 훨씬 넘는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거시경제정책 제안”이라면서 “소득세의 절반만 관세로 대체한다 해도 미국의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의 6배에 달하는 관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1930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보복관세가 이어졌으며 국제무역 역시 크게 위축됐다.
미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85%에 달하는 평균 관세율이 필요하며 이는 광범위한 경제 혼란과 무역 보복,로또 4등 농협연방정부 세입 불안정 및 경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른 국가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관세로 보복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상품 비용을 끌어올리고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또 안정적인 소득세가 아닌 관세에만 의존할 경우 수입량 변동 시 연방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사용할 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가 4조 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70% 이상의 관세를 매겨야 소득세 징수액 2조 5000억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더구나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어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할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적 기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등이 도입되면 미국인이 매년 5000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짊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포브스는 “관세를 도입해 소득세를 없애자는 아이디어가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실행 불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은 균형 잡힌 무역”이라면서 “그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대표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미국의 외교력·정보력·경제력은 때때로 군사력보다 강하다”면서 “트럼프는 이를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동안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심을 겨냥해 소득세 폐지라는 당근책까지 내놓은 가운데 올해 미 대선에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반대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들은 미 대선과 이에 따른 통상 및 조세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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