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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저하·경영권 공격 악용 우려"
"기업 사법 리스크↑…기업가정신 어렵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산둥 타이산 대 인천 유나이티드 fc 라인업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산둥 타이산 대 인천 유나이티드 fc 라인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산둥 타이산 대 인천 유나이티드 fc 라인업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회사-이사 위임관계가 근간인 현행 회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산둥 타이산 대 인천 유나이티드 fc 라인업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기존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한 만큼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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