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축구 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불구속 송치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갖고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작년 12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서 성관계해 타인에게 이를 옮기면 형사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경찰은 “A씨가 성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
토토 대리배팅범행에 대한‘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성관계해 타인이 옮을 때도 처벌 소지는 있다.동물과법 법률사무소 안소영 변호사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사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피해 입증이다.성병 진단서보다는 그간의 병원 진료 이력이 나오는 진료기록부가 더 확실한 증거다.안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원래 성병이 없었는데 특정인과 성관계한 후 성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진료기록부는 재판에서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문자·카카오톡 연락 내용을 증거물로 쓴다.안소영 변호사는 “자신의 성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상대방이 시인하는 게 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다만,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증거물 없이는‘상대방 때문에 내게 성병이 생겼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같은 종류의 성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증상 강도가 천차만별이다.또 약물로 쉽게 치료되는 성병이 있는가 하면,평생 관리해야 하는 성병도 있다.예컨대 임질은 항생제를 먹어서 완치할 수 있지만,
토토 대리배팅매독은 항생제로 치료한 후에도 평생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역시 성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몸속에 남아있으면서 지속해서 재발한다.이에 피해자의 피해 강도에 따라 가해자의 죄의 경중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시도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이는 거의 불가능하다.안소영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 사안에선 피해자에게 성병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했대서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