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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애서 답변
"전공의 미복귀,무지개꿈 로또정부 정책 불신하는 듯"
"의대 교수 자질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
"2월 사직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하반기 수련 인기과 쏠림 우려 지적 나와
"내년 3월 복귀 허용해도 같은 문제 반복"![[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왼쪽) 제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4.07.16.suncho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16_0020417323_web_20240716121032_20240716151132310.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 원칙이 후퇴한 것은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모습을 보면 너무 태평한데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 원칙 후퇴와 관련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전공의들과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들과 대화하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상당 부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들이 정부 신뢰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인병원 경력을 100%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채용 시 반영하는 내용의‘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개원의를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교수 채용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각 대학 총장이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교육부와 협의해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무지개꿈 로또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을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이 맞다.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법적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병원장에게 위임했다"며 "정부가 한 명령 등 여러가지 공법적 관계는 6월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직 처리 시점을 2월로 하면) 전공의들이 2월 사직 처리를 수리했지만,다른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한 거라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사직서를 6월 처리하는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을 모집은 본인(전공의) 자리 뺏기기 싫으면 복귀하라는 식"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조 장관은 "전공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9월 복귀를 허용하면 빅5와 인기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무지개꿈 로또이는 내년 3월 복귀를 허용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하반기 수련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인기과 쏠림 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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