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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친환경차 확대에
전기택시·버스 보급 활성화
기반시설 정비 소홀에 빈틈
때늦은 법안발의 줄잇지만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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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렛 프로그램 소스주차구역 화재안전도 사각지대.은평구 공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이충우 기자]"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15일 자동차 통계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한국에서 운행중인 버스 7만8045대 중 전기차량은 6772대(8.7%)로 집계됐다.택시는 전체 22만6834대 중 전기차량이 3만2928대(14.5%)로 파악됐다.
대중교통 전기차 비율은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함께 증가세다.전기버스는 2017년 98대에 불과하던 것이 꾸준히 늘어 2022년 이후 매년 2000대 이상 신규로 등록되고 있다.전기택시도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던 비율이 2020년 1% 수준에서 3년 만에 15배 이상 높아졌다.
이들 차량은 비영업용 전기화물차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체에서 마련한 지상 주차장에서 관리되고 있다.차량별 충전시설도 전기버스·택시는 차고지에,영업용 전기화물차량은 차고지와 물류센터 같은 거점시설에 주로 설치돼 있는 영향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지현 씨는 “집 주변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최근 화재 사고 이후 주변을 지나기가 꺼려진다”며 “택시를 잡을 때도 전기차가 아닌 차를 잡으려고 호출 앱을 쓰지 않는 중”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 대책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영업용 전기차의 안전 관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차시설 내 화재 대응역량을 높이고,전기차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현행 주차장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빈틈이 많다는 설명이다.실제 주차장법을 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별도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화재안전 관련 규정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 같은 법령 사각지대는 수년간 방치되다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화두가 되자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화재에 대비해 소방 용수시설,소화수조를 비롯한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기차 전반에 대한 공포가 불필요하게 커지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같은 조치는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충전율을 90%로 상한한 조치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같은 중장기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관련법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일례로 입구 높이가 4미터는 되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높이로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너무 치중해 정작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 확대 같이 화재대응의 기본이 되는 정책을 펼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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