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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특가법·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3년
1심은 '징역 1년 6월' 실형…2심,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택시기사 용서 등 고려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때리고,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경찰관에게 소변이 젖은 바지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 씨(7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보호관찰,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16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 19일 오후 9시14분쯤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43‧남)를 때리고,택시가 멈춘 뒤에도 그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주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주먹과 팔꿈치를 휘둘러 기사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고,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급히 멈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네 차례 그 기사를 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또 A 씨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을 벌였고,그 운전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의 난동은 계속됐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A 씨를 체포해 원주시내 모 지구대로 데려갔는데,카지노 로얄 영국 무료 시청A 씨는 그 지구대 내 보호석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내린 뒤 소변을 보는가 하면,바지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에 경찰관이 강제로 A 씨의 바지를 입히려 하자,A 씨는 한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소변이 젖은 바지를 경찰관 얼굴에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더구나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운전자폭행은 피해자 외 보행자,다른 차 운전자 등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고,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 공탁 등이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면하게 했다.
A 씨는 이후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A 씨가 그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했다.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아버지뻘 되시는 A 씨의 선처를 바란다’고 적힌 B 씨의 합의서와 재차선처를 바란다는 뜻이 담긴 탄원서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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