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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인 10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세수 가뭄’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이다.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조7000억원,중국 월드컵 감독1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덜 걷히면서 총수입이 줄었다.올해 6월까지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중국 월드컵 감독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 폭(-16조1000억원)이 더 컸다.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이로써 기금 수익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이는 상반기 기준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6000억원)도 넘어섰다.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월별 들어오는 세목 차이 등으로 인해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 그 폭이 커지다가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7월 부가가치세가 걷히면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도 100조원이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성적표다.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0조 4000억 원 더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는 현재 막바지 편성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증가율(4.2%)보다 줄어든 것이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집권한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3%대에서 가장 높은 3.9%이더라도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으로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다.첫 3년간 비교했을 때 문재인정부(28.2%),중국 월드컵 감독박근혜정부(13.0%),중국 월드컵 감독이명박정부(20.2%)보다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