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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소환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고,이 전 대표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혜경씨가 당시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이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결국 경기도 예산을 사적(私的)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배씨의 지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바카라 카드도지사 관사와 사택 등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씨는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고 했다.또 “대장동으로도,성남FC로도,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 대해 수원지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바카라 카드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