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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치권 "종부세 폐지하는 게 바람직"
종부세 전액 지방서 사용…지방재정 악영향 전망
충청권 재정자립도 30% 안팎 "허리띠 졸라맬 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하면서 세수 구멍으로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종부세 전액이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서 쓰이는 만큼 종부세수 감소 여파가 지방 재정에 직격탄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은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이 낮고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종부세 폐지 여부에 따라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눈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완화·폐지 언급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여야 대표 모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종부세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지자체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종부세 존재 여부가 지방 재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 세수 전액을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방식이다.종부세가 사라지면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교부세도 없어지는 셈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 대폭 감면 정책을 펴자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조 6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의 경우 지난 2022년에는 부동산교부세를 434억 원 받았으나 지난해 149억 원 줄어든 285억 원을 받으면서 재정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충북 단양군도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 369억 원에서 지난해 228억 원으로 141억 원 가량 감소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로,
end to end error detection지자체가 쓸 수 있는 지방재원 대비 지방이 직접 걷는 세수 비중을 뜻한다.100%에 가까울수록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3.31%로 2020년(45.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청권 상황도 여의치 않다.올해 대전시와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6.94%,
end to end error detection32.2%로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충북도는 이 보다도 낮은 26.99%이다.
대전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한다고 하는데,
end to end error detection그럼 서울의 경우 2조 원 이상의 세수를 가져가는 반면 지방은 그 만큼의 세수가 구멍나게 된다"며 "종부세 운영 방침 중 지역균형발전도 포함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지자체도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예의주시하며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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