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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데 "연금 20만원 체납" 직원 진정 건 '강제출석' 요구
진술 강제·제재할 근거 없음에도 '피의자 조사' 강요…'수사 청탁' 의혹도
"10년차 경찰" 자신만만…관련법 이해하지 못하고 수시로 말 바꿔
세종남부경찰서 간부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피의자인 것처럼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남부서 문 아무개 경감은 지난 8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 1월 폐업한 세종시 카페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국민연금 20만원 체납'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참고인 출석을 강요했다.문 경감은 또한 '진정 건과 A씨는 무관함'을 알리려고 전화를 건 B씨에게도 출석을 강요했다.
출석을 강요 받은 A,B씨에 따르면 문 경감이 지난 8일 전화를 걸어 "○○○씨 아느냐"며,"국민연금 20만원 체납됐다.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니 꼭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고도 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문 경감이 A씨 등에게 전화로 출석을 강요한 당일은 진정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이렇다보니 '수사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확인결과 해당 카페는 당초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2022년 6월경 본사 지점으로 변경했다.운영은 기존대로 C씨가 도맡았고,진정서를 제출한 직원도 평소대로 근무했다.
앞서 A씨는 본사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로 당시 사업자 변경 상황은 물론,해당 직원과도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도 해당 직원을 잘 알지 못했다.
이후 본사마저 매달 3000만~4000만원 적자가 발생해 경영 악화로 이어지자,주사위 도박 종류2023년 1월31일자로 지점 폐업을 결정했다.
카페는 기존 개인사업자인 C씨가 되찾아갔다.해당 직원은 C씨가 양도양수 방식으로 카페를 넘겨받으면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업과 동시 1월분 급여 지급을 완료하고,카페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까지 마쳤다.
문 경감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은 "10년차 경찰"이라고 하면서도,주사위 도박 종류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시로 말이 바뀌었다.
문 경감은 B씨가 '업무상 횡령죄가 맞냐'고 따져 묻자,문 경감은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있다.그냥 의견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문 경감의 주장과 다르게 대법원 판례에는 '임의상 사용할 경우'에만 횡령죄가 적용된다.
그는 "무조건 혐의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주사위 도박 종류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출석 요청을)한 것"이라고 했다.
문 경감이 수시로 말을 바꾸자,B씨는 경찰서가 아닌 근무지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문 경감은 격양된 목소리로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겠다"며 7월22일 오후로 B씨와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문 경감은 잠시 뒤 B씨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출장 조사가 어렵게 됐다'며 문자를 남기며 물러섰다.
B씨는 문 경감이 자신을 '피의자'로 작정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B씨는 "이미 사임한 본사 대표를 잠정 피의자로 대하고,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도중 뜬금없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강요했다"며 "이는 우리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기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우편,팩스,주사위 도박 종류전화진술 등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전화진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문 경감은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음에도 A,주사위 도박 종류B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강요한 셈이다.
B씨는 문 경감을 '공권력 남용' 등으로 세종경찰청 청문감사실과 국민신문고 등에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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