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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5조’소상공인 지원책
중저신용자까지 대환대출 혜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배달비 지원 대상·규모는 미정
플랫폼과 입장차…실효성 의문
정부가 3일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통계임차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다만 꾸준히 지적된‘배달비 부담’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향’을 발표했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14조원),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통계부실차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10조원),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통계점포철거비·전기료 감면 같은 재정·세제 지원(1조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다음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통계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 요건도 폐지된다.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된다.소상공인들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해 대출기한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정부는 이번 대출기한 연장으로 최대 82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도 늘린다.정부는 2022년 9월부터 7% 이상 고금리 은행대출을 저금리 대출(5.5%)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다.이에 정부는 중저신용자(신용도 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말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강화된다.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한다.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감면받거나 금리·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커진다.
폐업 지원금(점포철거·원상복구비)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폐기 및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창업 지원책도 강화한다.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희망리턴패키지’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유벤투스 대 살레르니타나 통계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정부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기준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상당수는 외식업인데 외식업에서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실제 수익은 10~20% 수준”이라며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그간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지적되던 배달비 문제는 일단 자율규제 수준으로 발표됐다.정부는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견해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배달비 지원도 계획에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대상·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힘의 격차가 존재하면 당사자에게 맡겨뒀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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