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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검찰 "피고인이 참석 여부 임의 판단 안 돼"
李측 "선거 때도 전날까지 법정 출석,룰렛 게임 온라인 무료 플레이회기 첫 대정부 질문이라 참석"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퇴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불출석 반복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오전 재판에 출석했으나,룰렛 게임 온라인 무료 플레이오후에는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은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 참석 여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제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시스템에 등록됐고,룰렛 게임 온라인 무료 플레이검찰은 아직도 (사유서를)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반하고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 때도 선거 전날까지는 법정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공식 일정이고,룰렛 게임 온라인 무료 플레이그것도 이 회기 처음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절차에 차질이 있거나 잘못된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양측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변호인은 "오후 2시부터 외교통일국방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에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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