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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군 지휘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보다 임기응변식 대처로만 허둥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자 국방부는 지난 6월 27일 체력단련식 군기훈련을 아예 금지해버렸다.이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어긴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지난해 7월 폭우사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지휘 책임을 놓고 사단장,48시간 단식 효과연대장,48시간 단식 효과대대장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인명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지난 5월 27일 육군 21사단 군수지원대대 소속 육사 출신 남성 대위(진급 예정자)가 사망했다.해당 장교는 강원도 양구군 모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48시간 단식 효과이 부대에서는 남성 장교 사건 이전에도 올해 한 남성 부사관이 세척제를 마신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부대 내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결국 사망자까지 나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부대에서는 "숨진 남성 장교의 경우 개인적 이유가 원인이라고 밝혀졌고,48시간 단식 효과부사관의 경우 세척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가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호소하는 젊은 군 간부들
군에서는 보통 '개인적 사유'를 이런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낮은 처우에 따른 군 생활에 대한 불만 등 구조적인 문제가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예컨대 군인연봉은 다른 공무원과 연동되어 있어 부사관 하사의 경우 9급 공무원 대우을 받는다.그 결과 초급 간부의 경우 본봉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군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탓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대부분의 군 간부들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일선 부대에 배치받은 후 시골의 노후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업무 압박까지 받는다.대부분 전방 부대들이 부족한 인원을 감내하는 수준의 편제율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과부하가 심한 수준이라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젊은 군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제대도 어려운 상황이다.견디기 힘들다고 전역을 결심하면 '현역부적합'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의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또 불명예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심의 신청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젊은 군 간부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대의 통합 및 캠프화를 통해 업무를 경감하고 주둔지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 간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논란도 이제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남성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여군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인을 늘려야 한다"며 "보병,48시간 단식 효과포병 등 전투병과에서 남녀의 체력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현재 군 체력 기준에서 여군 간부 '특급'은 남군 '3급'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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