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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일주일에 최소 2회,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쿠티뉴 등번호위증교사,쿠티뉴 등번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사건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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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티뉴 등번호,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