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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책 효과 없이 의료공백 커지자
정부 “용기 내어 복귀 결단 해달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월20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철회했다.또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어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복귀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한해 거뒀다가,에볼루션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한 달 여 지나 전체 전공의에 대해 전면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더라도 9월부터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없다.정부는 이 지침에 특례를 둬 올해에 한해 전공의가 오는 22일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 받게 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올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에볼루션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수련병원마다)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에볼루션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초기 면허정지·형사고발 방침 등을 쏟아냈지만,에볼루션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효과 없이 의료 공백만 길어지자 강경책을 거뒀다.복지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9520명(90.6%)이 출근하지 않았다.수련병원에 사직 뜻을 밝힌 사람은 63명에 그쳤다.
조 장관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됐다.의료계·환자단체 등에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줬다”며 “그래서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