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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신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맑은 물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회동 후‘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행정통합 추진을 앞당기고 양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담았다.
먼저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통합 용역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이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위한‘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행정통합에 대한 시너지 등을 알린 뒤 내년 상반기 중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경남 광역 단체장은 재정권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두 단체장은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가진 외교·안보와 사법권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와 재정권을 통합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인재 양성,월드컵 조별예썬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광역교통망 구축,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협력한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울러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난해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월드컵 조별예썬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일각에서 속도론을 주문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므로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니다”며 “시도민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행정통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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