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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최근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섰다.학대 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지난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2022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노인학대 신고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0년 1만6973건,토토 인증2021년 1만939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그러나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건 보고서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체 신고 중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2%인 7025건이었다.학대 판정 건수도 2019년 5243건,2020년 6259건,2021년 6774건,2022년 6807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늘어난 모습이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4531건·42.6%),방임(758건·7.1%),경제적 학대(352건·3.3%),토토 인증성적 학대(265건·2.5%) 순이다.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판정 수치와 차이가 있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토토 인증시설은 679건(9.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2022년 34.9%,토토 인증2023년 35.8%로 계속 늘어났다.이들의 성별은 남성 2466명(87.1%),여성 364명(12.9%)이었다.
이는 가구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간 폭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토토 인증70∼74세 1576건(22.4%),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2020년 927건,2021년 1092건,2022년 1170건,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토토 인증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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