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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의사 채용한 뒤 처방·진료는 간호사 전담부산광역시에서 보험 사기 전문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1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전문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낸 의료진과 가짜환자 등 103명을 검거하고,그중 병원장 A씨(50대·남)와 간호사 B씨(60대·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아시안컵 울산현대의료법위반,아시안컵 울산현대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의료진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거나 한약을 판매한 뒤 치료 목적의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9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보험사기 범행 개요도.[사진=부산지방경찰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9/0000851708_001_20240709125121011.jpg?type=w647)
함께 붙잡힌 의약품 공급업자 C(30대·남)씨는 A씨 병원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 진료 기록 등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 부당한 보상을 받아챙긴 환자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도 보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처방 대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양방 진료를 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고령의 의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고령의 의사는 질병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실제 처방과 진료를 병원 간호사들이 맡았다.
이후 A씨 병원은 환자 96명에게 도수치료나 미용을 위한 마사지를 제공하거나 공진단 등 한약 성분을 처방한 뒤 고주파 등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미용 시술이나 한약제를 처방받고 A씨가 발급한 허위 진료 기록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특히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한도만큼 병원비를 미리 결제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한약을 처방받는 등 보험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또 경찰은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A씨 병원에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C씨도 적발했다.
C씨가 의약품을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도 높아졌고,이에 따른 보험금도 오르면서 결국 보험사와 보험에 가입한 시민들만 부담이 커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병원은 치료비 일부를‘페이백’형태로 돌려주거나 현금을 제공하겠다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월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에도 4개월가량 운영을 계속하다가 지난달 말쯤 A씨 등이 구속된 뒤에야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유사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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