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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등서 가장 성공한 헬스케어 시스템
대처도 손 안대,라스팔마스 세비야존슨 예산 감축하려다 증액
진료비 때문에 파산…치과 진료 공약 봇물영국의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치과 의료 개혁이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영국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는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합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며,1948년부터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햄프셔에서 막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햄프셔 AP/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햄프셔에서 막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햄프셔 AP/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4/0005441461_001_20240704170014261.jpg?type=w647)
영국을 구성하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네 곳의 NHS는 17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라스팔마스 세비야24시간마다 100만명의 환자를 돌보는 세계 최대규모 비군사 조직이다.미국과 유럽,라스팔마스 세비야오세아니아의 주요 11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손꼽히며,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NHS를 다룬 퍼포먼스가 펼쳐질 정도로 NHS에 대한 영국인들의 자부심도 강하다.
저효율·고임금의 영국 경제를 지적하며 지나친 복지정책을 축소했던 마거릿 대처조차도 NHS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보리스 존슨 내각에서 NHS에 대한 예산 감축을 시도했으나,존슨 총리 자신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무료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 능력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지만,라스팔마스 세비야치과와 안과는 진료에서 제외됐다.
특히 치과는 공공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주는 어린이와 달리 성인은 자부담이라 치과 진료비 때문에 파산하기도 한다.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치과 진료를 기피하고,동유럽의 헝가리 등으로 치아 의료쇼핑을 하러 가기도 한다.세계적으로 영국인들은 치아가 좋지 않다는 편견도 만들어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최근 영국에서는 치과 진료 예약을 하지 못한 이들이 집에서 직접 '셀프 치료'를 하거나 해외로 원정 치료를 하러 가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조기 총선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레디치에서 유세 도중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레디치 로이터/연합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조기 총선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레디치에서 유세 도중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레디치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4/0005441461_002_20240704170014318.jpg?type=w647)
영국 전역에는 현재 1만1000여개의 치과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진료소는 보통 정부 지원금을 받는 NHS 진료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개인 진료를 모두 운영하는데,라스팔마스 세비야많은 의사가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NHS 진료 대신 비싼 개인 진료를 늘리고 있다.
2022년 B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과 진료소 90％가 신규 성인 NHS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결국 비싼 개인 진료를 받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NHS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결국 실패하고 손수 치아를 뽑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당 대표 TV 토론에서도 치과 의료 개혁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이에 보수당과 노동당은 앞다투어 NHS의 치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NHS와 치과의사들 간의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70만건 이상의 신규 긴급 진료 제공,라스팔마스 세비야필요 지역에서의 치과의사 신규 채용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수낵 총리의 보수당 역시 치과의사들의 NHS 계약 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시골 지역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치과의사들이 일정 기간 NHS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