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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대만야구리그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는데요.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내 아이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추가 피해 정황이 나온 건데,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갈래로 추정돼 왔죠,하나는 운전자 과실,다른 하나는 운전자가 주장해 온 급발진,즉 차량 결함이었는데요.이번에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봤는데,그 근거는 뭔가요?
<질문 2> 사고 이후 운전자 측이 주장했던 급발진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국과수의 결과대로라면 사고를 낸 뒤에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상황인데요.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측은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국과수 결론의 바탕이 된 사고기록장치,EDR 시스템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실제로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했던 '도현이 사건' 같은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는 EDR에 따를 경우 페달 오작동으로 운전자가 당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결론이었지만요.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질문 4> 급발진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그 짧은 거리를 시속 100km 이상을 역주행한 이후에 참사가 벌어져 국과수 결과에도 의문이 남는 지점이 여전한데요.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현재 운전자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직접적인 경찰 조사는 속도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같은데요.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만약 국과수 결과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한편,5살 어린이를 매트 속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된 상황인데요.멀쩡히 태권도장 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라니 부모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7> 이 사건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런 상태로 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대중들의 분노가 들끓은 지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태권도 관장은 "장난으로 그런 거다"고 진술한 상황이거든요?
<질문 8> 의아한 지점은,만약 태권도 관장 주장대로라면 CCTV에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어야 유리한 것 아닙니까?그런데,대만야구리그스스로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1> 앞서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황인데,이러한 행위로 추후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9>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이 또 다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질문 10> 지금 당장 피해 아이가 병상에 있는 만큼 조사도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1>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SNS에 임신 9개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충격적인 영상에 조작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러기엔 또 영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질문 12>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이 여성과 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황입니다.문제는 5년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 있지 않다 보니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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