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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총격 사건’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승인했다.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1099 회 로또 번호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부적절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고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로이터는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한 데 이어,또 다른 법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했다.
다만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미국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1099 회 로또 번호이를 법원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