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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필요시 추가 공급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네일바요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며 "모든 부처·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이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합심해 정책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자영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네일바요고용 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 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네일바요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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