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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렐리우센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수급 연령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저출생’을 지목했다.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재정지출 부담으로 한국이‘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은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수석이코노미스트)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국은 장기적으로‘소멸의 길’(on the path to going extinct)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파렐리우센 담당관은 OECD가 격년마다 발간하는 한국 경제 보고서의 주 작성자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날 부모 세대는 손자 세대의 아홉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노동력 공급과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일부를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60년 뒤 65세 이상 고령층 58%…GDP '5분의 1' 복지로 지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공개한‘2024 한국 경제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가 중점적으로 담겼다.OECD는 회원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며 특별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저출생을 주제로 택했다.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작년 0.72명)이 노동력은 물론 연금,복권 디펜스정부 재정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OECD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복권 디펜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복권 디펜스과도한 사교육,복권 디펜스높은 서울 집값 등 구조적 요인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게 OECD의 경고다.OECD는 “건강보험,복권 디펜스장기요양보험,복권 디펜스국민연금 등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7.4%로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 지출 증가가 세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코엔 국장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아야 한다”며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OECD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관대한 보조금의 일부를 전환해 (저출생 대응 등) 가족 정책 지출 확대에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직장인 등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된 육아휴직 대상자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연공급제에서 벗어나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과 독일 등으로 번진 해외 인재 유치전에서 뒤지지 않도록 한국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OECD는 “숙련 이민자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코엔 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미줄 같은 지원 제도가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며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국내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지난 5월 2.6%로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2.6%)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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