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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오 전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한‘부산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무료구인광고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 등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끝나지 않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박씨와 신씨는 실무진이 사직서를 받아오지 않자 “빨리 정리 안 하고 뭐 하냐” “시키는 대로 안 해?”라며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시장 등은 재판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해 사직서를 징구(徵求)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9명 중 6명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1심은 “사직서 일괄 징구 관행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심각하여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구태”라며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정책적 판단’내지‘정무적 성격’이라는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과 검사는 항소했지만,무료구인광고2심은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무료구인광고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2021년 6월 20대 부하 여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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