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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허주연 변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이 꾸려진 지 319일 만인데요.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송치하지 말 것을 권고해 과연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묘정 팬트리 유출수사 결과에 귀속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동안의 사례들로 볼 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처분 발표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안하겠다라고 결정했네요.
<질문 3> 경북경찰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질문 4> 사단장하고 여단장의 업무지시라든가 임무 수행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작전통제권도 사단장한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5> 이처럼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건,묘정 팬트리 유출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오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부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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