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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딘 곳은 해산을 돕는 등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은 행정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되,바텀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20곳이 조합 설립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84곳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일몰 기간을 넘긴 곳은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게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며,바텀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 지원반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조합원을 모을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높이고,바텀국·공유지가 사업지에 포함된 경우엔 명확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바텀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총회에는 공공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게 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바텀대출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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