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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국세 수입 전년 대비 9.1조원↓
5년 평균 비교 5.9% 낮아‘조기경보’
35.1% 줄어든 법인세 영향 가장 커
기재부 지난해 이어 세수 재추계해야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5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국세는 25조5000억원이다.전년동기대비 2.7%(7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걷고 있다.월별 수입 감소 폭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 5.9%p 차이 난다.참고로 국세 수입 진도율은 올해 예상한 수입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에 거둬들인 국세 비율을 의미한다.
5월 현재 41.1% 진도율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40.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5%p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세수‘조기경보’가 발동했다.기재부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을 바탕으로 3월 기준 3%p,stake code5월 기준 5%p 이상 벌어지면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한다.결과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게 됐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조원 이상 줄기 시작했다.4월에는 마이너스(-) 12조8000억원까지 커졌다.5월에는 분납 실적까지 낮아지며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5월에 늘었다”며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0.7%) 늘어난 51조5000억원이 걷혔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다.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한 영향도 있다.
1∼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5조4000억원(16.1%)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stake code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관세 수입도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최근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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