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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응모 지자체 없어
환경부·서울·인천·경기,'문턱' 낮춰 추가공모 추진
환경부·서울·인천·경기,'문턱' 낮춰 추가공모 추진
인천 소재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으려던 정부·지자체의 세번째 공모절차가 무위로 끝났다.대체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수도권의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25일까지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90일간 진행됐다.
이는 2021년 1월과 5월 진행됐던 1·2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 결과다.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1·2차 때(2500억원)보다 늘리고,매립지 부지면적을 90만㎡로 1차 공모(220만㎡) 대비 반토막냈음에도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로또리치 로또 당첨확률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로또리치 로또 당첨확률인센티브,시기 등은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1685만㎡ 면적으로 조성됐다.자체 매립시설 보유 시군구를 제외한 60여개 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쓰레기가 이곳에 몰린다.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가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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