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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평택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인 16살 B 군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어깨를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주 약한 정도로 1~2회 때렸고,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쳤던 것"이라며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 씨가 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렸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데다,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의무 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며 A 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훈육이나 지도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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