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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시의회·여당 국회의원 이어
민주당 거제지역위도‘경쟁입찰’촉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적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됩니다”.
8조 원 규모‘한국형 차기구축함(KDDX)’프로젝트 발주가 임박하면서 첫 단추가 될 상세설계·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에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남 거제가 들끓고 있다.보도가 사실이라면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아예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방사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기밀 탈취,유출로 방위산업 근간을 흔든 HD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현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DDX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국방 중요 핵심 사업”이라며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KDDX 사업과 무너진 국가 방위산업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방사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총사업비는 7조 8000억 원 상당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프리미어리그 수상2단계 기본설계,프리미어리그 수상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현재 남은 건 3~4단계다.
연내 3단계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전이 치열하다.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방사청이 KDDX 사업을 수의계약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상 단계마다 경쟁입찰을 한다.그러나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예외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었다.때문에 수의계약 시 3단계는 자연스럽게 HD현대중공업 몫이 된다.다만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문제는 HD현대중공업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전력이다.앞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군본부,방위사업청을 방문,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지난 2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해‘행정지도’를 의결했다‘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서면‘경고’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심의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제척기간을 지나 제재할 수 없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 역시,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수본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국수본 수사에서 윗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HD현대중공업은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국군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우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도 최근 입장문과 결의문을 통해 수의계약설을 경계하며 경쟁입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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