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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속철 기준 3.3% 인상 후
국토부 “물가 상황 보고 협의 여부 결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철도 운임을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운임 인상 논의 관련‘군불 때기’에 나섰다.13년 동안 운임을 동결해 공사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인데,담시장 크록스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코레일은 올해 들어 수차례 고속철도(KTX) 운임 관련 인상 필요성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공요금 운임 인상은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담시장 크록스관련 고시로 결정된다.코레일 운임 인상은 지난 2011년 11월 고속철 기준 3.3% 오른 게 마지막이었다.
코레일은 지난 1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누적 24%에 이르는 만큼 최소 두자릿수 인상은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이렇게 되면 고속철도(KTX) 서울~부산 일반석 운임은 5만9800원에서 6만6000원가량으로 오른다.이마저도 코레일은 13년간 서울~부산 우등 고속버스(21%)나 서울 지하철(56%) 등의 인상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코레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 기준 20조4700억원에 이른다.지난해 영업손실은 4415억원이었다.이자비용으로만 한 해 3721억원을 부담했다.코레일은 철도 운임을 동결했던 사이 철도 운행과 관련해 쓰는 전력 비용만도 2012년 2502억원에서 지난해 568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더이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이자가 3700억원가량이니 빚만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이자 비용만큼이라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최대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기재부와의 협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도 “전기나 가스 등과 달리 철도 운임 인상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시기 분산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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