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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대부업 보고서 발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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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18/0005320514_001_20240618102308513.jpeg?type=w647)
1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7.7%로 전년의 이어 같은 수준을 나타내 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연 1200% 이상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0.6%(전년 10.8%)를 나타냈다.
불법사금융 이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 크다.실제 신용평점 하위 10%(종전 신용등급 체계 7등급 이하)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낮아지는 추세다.이들에 대한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2021년 11.8%,2022년 10.4%,2023년 5.4%로 나타나,지난해에는 100명 중 95명이 대부업체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설문은 올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저신용자 1317명과 우수대부업체(금융위원회 선정) 19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다.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저신용자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을 실시해오고 있다.
응답자의 약 50%는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해당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에서는 40%으로 전년에 비해 상환 여력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대부업체 대출심사에서 탈락해 불법사금융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최근 3년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했다.앞서 해당 응답 비율은 2021년 4.1%,조원태 야구2022년 4.9%,이어 지난해에는 5.5%였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에 의존(2022년 19.7%→2023년 23.2%),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022년 23.6%→2023년 26.4%)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응답도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분석 결과,지난해 신규로 5만3000명에서 9만1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그 이용규모는 약 8조3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연동형 금리상한방식 도입,조원태 야구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법정 수준보다 더 높게 차별화(예 연 36%)하는 방향을 서민금융시장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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