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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업권에 이를 대비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가 10월 법 시행일 전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하고,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 보호' 어떤 기준 생기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토마스 파르티과도한 추심 제한 등이 핵심입니다.
이에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되 채무조정 등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크게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우선 채권양도 업무와 관련해선 금융사 임직원의 준수사항,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선 전담조직과 인력사항,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사항,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추심위탁 관련해서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 시 평가기준과 방법,해당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과 관련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특히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과 교육 관련 사항 등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모범사례 보니…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양도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양도와 추심위탁,채무조정 등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소멸시효 완성 여부,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재난이나 사고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 소재 파악,재산 조사,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광고나 홍보물에는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 종류 등을 명시하고,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 신용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채권추심위탁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추심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며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시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토마스 파르티평가방법,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경우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안내,처리와 통지,거절,이행지원,합의의 해제,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습니다.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사가 교부하는 양식이 많은 만큼 각 요청서나 조정서,결과통지문 등에 대한 표준양식을 별지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보호기준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다"며 "추심 업무 수행 시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등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채무자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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