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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3차 공모가 또 실패로 돌아갔다.
환경부,인스턴트 룰렛인천시,인스턴트 룰렛서울시,인스턴트 룰렛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3월 28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21년 2차례 진행된 공모에서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주춤했다.그러나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3차 공모가 진행됐다.
3차 공모는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를 축소한 것 등이 특징이다.우선 공모시설 명칭을‘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등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추가 제공하는 등 혜택은 강화됐고 필요 부대시설을 에너지화시설(1일 1000t)만으로 제한하는 등 응모 문턱은 낮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조건이 다시 조정된 뒤 4차 공모가 진행될 전망이다.4자 협의체는 이미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앞으로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인센티브,공모 시기 등은 이들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4자 협의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되 포화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조건 등이 담긴 4자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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