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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24시간 휴무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사장들이 쉬는 날 없이 주7일 10~1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무턱대고 PC방 이용료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자영업자는 더 이상‘갑’이 아니라 함께 보호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입니다.” (PC방 대표 김모씨)
”미용업은 도제식으로 운영되는데 최저임금이 부담돼 고용을 줄이는 상황입니다.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현장에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직원이 숙련된 디자이너에게 1대 1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도제 시스템’이라는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제한 채 결정됐습니다.이 때문에 새로운 미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힘듭니다.” (미용실 운영 장모씨)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번 기자회견은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27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인건비 부담에 사장들이 주7일 10시간씩 근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생계 유지가 힘들다”고 호소했다.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는데,도박 본전또다시 인건비가 오르면 줄폐업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서지훈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알바생을 200시간 고용했으나 지금은 15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며 “몇 년 사이 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25% 가량 증가한 반면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 가까이 하락한 것이 채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씨는 “10년 전에 주중 3교대 중 한 타임을 점주가 담당하고,주말 3교대로 아르바이트를 1명씩 쓰면 대략 450만~5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점주는 일주일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2시간씩만 아르바이트를 써도 한 달이면 432만원 가량이 인건비로 나가니 점주가 본인 근무시간을 늘려서 일주일에 최소 84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알바생을 쓰는 대신 사장이나 무급 가족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다.경기도 안산에서 삼겹살집을 운영중이라는 정동관씨는 “가족과 저는 매일 14시간씩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며 “지금 가게 상황을 보면 주5일 12시간씩 일하는 직원들은 월 400만원씩 가져가는데,저랑 가족은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만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는 동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명에서 지난해 141만명으로 17만명 줄었고,도박 본전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어났다.
◇업종별 차등적용 강력 주장
특히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그대로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특히 경영계는 우선 편의점과 택시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올해는 가사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은 매년 있어왔으나,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꼭 차등적용이 실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는 등 늘어나는 간병과 교육 수요를 외국인력으로 충당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해외처럼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커졌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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