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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공노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본급 31만3000원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 (552만원) 중 기본급 비중(70%)인 385만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합한 8.1%의 인상률을 반영한 값이다.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결국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게 정액 인상을 내세운 이유다.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1만3568명)가 65.2%로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에 영향을 미쳤다.
한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저연차 공무원들은 연금도 불확실하고 이탈률도 높아져서 급수별 차등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미진했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5% 정도만 인상해줘도 좋겠다"고 토로했다.
다만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 수준에 머물렀다.여기에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사실상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은 성과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도 주는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해주려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살펴야 한다"며 "국가 경제가 어려워 임금이 줄어드는 곳도 많은데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다 올린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현재 경직적인 제도 안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성과급제를 도입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며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정액 인상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도 심각하게 임금이 후퇴하는 상황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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