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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5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을 벌인 공범 김모씨는 범행 실패 후 약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갈색 수의를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수차례 두리번거렸다.
박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선정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며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운전을 담당하고 차량 번호,노스페이스 바람막이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필요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정을 보면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5월 19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소위‘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 국어 과목 강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다가 강사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강의 일정 등이 공개된 여성 학원 강사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노스페이스 바람막이이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합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식칼,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 A씨의 출강 학원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렸고,A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김씨가 해당 차량 뒷자석에 올라타 식칼로 부부를 위협했다.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했다.그러나 A씨 남편이 강하게 저항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들은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박씨는 평소 동남아 원정 성매매 등 유흥에 자산을 탕진하다가 큰 빚을 졌고,노스페이스 바람막이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금품을 갈취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가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던 내역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검찰 측 증거만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촬영 경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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