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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은 늘어난 반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0%를 넘어선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총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5월까지 세외 수입은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저메추 룰렛기금 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건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해서다.5월 누계 기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법인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4월,저메추 룰렛중소기업은 3·4·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국세 수입 중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증가했다.
총지출은 작년보다 23조원 늘어난 3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신속 집행한 데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저메추 룰렛기초연금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지난해(45%)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다.1년 전 52조6000억원과 비교해 22조원 늘었다.5월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때인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