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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변호인 "황 전 총리,알본무료 변론하겠다고 해"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알본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오늘(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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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본 - 2024년 메이저사이트 목록：의협 “자유 위해 저항할 것… 국민께 불편 끼쳐 드릴 수도”의협 비대위, 경찰 압수수색에 “분노한다” 강력 반발“3월 3일 여의도 모여 울분 외칠 것”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관에서 나오고 있다.
알본,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